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12일 미국이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재협상 가능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에 대한 대비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보완대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미FTA의 국회 조기비준이 미국의 추가협상요구를 사전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이자 선제적 대응이라고 주장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의 공술에 대해 "Obama 당선인이 자동차산업진흥을 위해 보여온 그동안의 발언과 대책, 방침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협상이든 재협상이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이 조기비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Obama 당선인은 한미FTA 뿐만아니라, 이미 1993년에 클린턴 민주당 정권이 통과시켰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까지 재협상 내지 보완협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 발생할 피해산업부문이나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연간 70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농업인들에게 퍼붓고 있는 미국이 WT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6월 농업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에게 고정직불금과 가격보전직불금, 수입보전직불금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불금을 대폭인상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미FTA 조기비준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일부 공술인들의 발언에 경악한다"며, 자유선진당은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잃게 되는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비준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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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능성을 왜 두려워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