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이견 없는 법안들은 1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에서 이제라도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이번일로 국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협상의 결과물인 합의문만 가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켰다고 자평해선 안 될 것이며,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차분히 수렴하여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이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 파행의 1차적 책임이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고, 재벌특혜, 반민주 회귀 법안들을 2008년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더 속도를 내라고 여당을 압박했고, 여당은 여기에 휘둘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면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정부여당이 일으킨 지난 20일간의 입법전쟁 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4년 간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일방독주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번번이 갈등과 충돌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일방적인 MB악법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본회의장 점거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폭력이 오고가는 상황에서도 야당의 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소기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MB악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과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평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합의니 협의니 하는 협상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한국 경제와 산업을 좌우지할 법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루는 법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합의와 지지가 중요하다. 시일에 쫓겨 처리할 일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곳곳에서 서민생활이 위태롭다고 아우성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국회가 또다시 정치적 대결과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길 바라지 않는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워 토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지난 몇 개월 간 허송세월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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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합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