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30)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첫째,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고문과 이에 찬동하는 댓글이 마약조직처럼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인가?
둘째, 허위사실 유포혐의라는데,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그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박씨가 그동안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긴 글 중에 오로지 그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들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설사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글이 과연 공익을 해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최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혹시라도 초래될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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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마약범죄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