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6일 오는 8일 경기도 교육감 직선에 앞서, 각 교육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했다.
무상교육실시, 직영급식 전환,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해결 등 전반적인 교육 문제점, 학교 시설의 낙후, 학연 중심인 경기도 교육의 병폐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최근 교육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 ‘국제중 설립’논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입후보한 다섯 후보 중 답변은 김상곤, 김선일, 김진춘 후보 세 후보로부터 답변이 왔고, 강원춘, 한만용 후보에게는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다. 무상교육실시와 직영급식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답변이 나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 논란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선일 후보는 이번 평가가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임실사태 등과 같은 평가의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시험관리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춘 후보는 이번 평가는 일선 학교의 준비 소홀과 관리 감독의 부실 등이 문제점이었지,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처방과 지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답변해 왔다. 학교별 과열 경쟁을 제한하는 장치로 떠오르는 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후보는 동일한 시험문제에 의한 전국일제고사 방식 및 시험결과에 대한 공표에 대한 현 방식은 반대하며, 기초학력평가는 전국 일제고사방식이 아니라 중앙교육평가원 등 국가적 평가기관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해 학교별, 지역별로 적합한 기초학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경기도민의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번선거에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였고, 입후보자들의 비방이 아닌, 진정한 정책검증으로 서민가계의 교육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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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기도 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