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행안부 개인별 서명도 집단행위로 간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大佛總)
정부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개별 명의로 시국선언에 서명하더라도 전원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과 관련, 공무원이 개별로 서명을 했다 해도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집단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정적 징계 대상이 됨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밝힌대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주동자나 강요자의 경우 별도로 고발조치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공노가 29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함께 단체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개별명의로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개별적 서명 참여지만 시국선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것으로 집단 행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성이 짙은 서명행위를 정상적인 근무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가 조합원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무더기 중징계와 사법처리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전공노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격론끝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에 참여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 
공무원 시국선언 개별참여해도 중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