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몰아내라고 허위선동해도 무반응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법치 없는 이런 나라는 세상에 눈을 닦고 보아도 없습니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민중 봉기해서 쫒아내라고 거짓말을 만들어 선동하는 나라는 이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이 뽑은 자유민주 정부를 전직 대통령이 전복시키라는 허위선동선전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같은 법무부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히 정상이 아닙니다.
김대중이 민주당, 민노당, 친북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이명박 정부를 부셔버리라고 격렬한 정치선동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것도 공개적으로 정부전복을 선동하고 있는 김대중에 대해서 하등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무법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무정부주의자가 판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광장민주주의와 파괴적인 촛불이외에는 힘 있어 보이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김대중과 민주당은 ‘독재자 이명박’을 몰아내자고 거짓선동을 공개적으로 펼치며 극한의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공안기관도 스스로 중도(中道)연 하며 움직이지 않고 무기력화의 길을 가는 듯 보입니다.
만약 어떤 국민의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몰아내자고 극렬 선동한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뜻입니까?
이 나라는 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까?
필요한 것은 ‘촛불’과 광장민주주의 뿐입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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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허위선동해도 법에 저촉 안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