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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장애 미디어 법안은 한 지붕 두 가족 때문에 생긴 가정불화 법안’이다.
지난 22일 사연 많은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 일단 상당히 미흡하나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한마디로 이번 반쪽짜리 장애 미디어 법안 통과는 한나라당의 한 지붕 두 가족 때문에 생긴 가정불화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19일 박근혜의원은 “미디어 법안들이 원안대로 직권 상정되면 반대 표결 할 것”이라고 말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한나라당에 권력 핵심부가 두 곳에 존재함을 일컬었던 말의 파문이 장애 미디어법안 통과로 매듭지어졌다.
박근혜의원이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들이 모두 담긴 소위 ‘박근혜 미디어 법’수정안이 통과된 셈이다.
어쩔 수 없는 한나라당의 한 지붕 두 가족의 웅거 결과다. 분명한 것은 박 의원의 법안반대 성명이 법안처리를 지연시켰고, 더욱이 법안의 중요 핵심 내용이 많이 탈락 된 것은, 앞으로 박 의원은 당(黨)에 대한 당인(黨人)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무언의 추궁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야(與野) 협상 아닌 여박(與朴) 협상이 이번 미디어 법안 통과 결과의 짜증스런 관전평이다. 한나라당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낸 법안 통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는 권력의 핵심부가 두 개 존재 한다’라는 잘못된 등식이 국민들에게 내비치고, 그래서 여당의 혼선이 다시 생긴다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체통과 동력을 동시에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표출한 셈이 되었다.
방송법을 누더기 형태로 만들어 통과시켜야만했던 이번 법안의 통과 이면은 한나라당이 자성과 성찰을 통해 통렬한 반성(反省)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명‘박근혜 법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이번 한나라당의 특이하고 복잡했던 수정안이 통과된 과정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어두운 정치적 미래를 예측케 하는 후폭풍의 신호탄일수도 있다.
이번 미디어 법안 통과는 여야(與野)협상 아닌 여박(與朴)협상으로 만들어진 인공조미료가 섞인 콩가루 집안의 일시 봉합 작품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지상파 방송 독과점체재는 앞으로 얼마나 기득권을 유지하게 될지 그 아무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미디어 법통과를 좋아하는 철없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고, ‘반쪽짜리 미디어 법안’이 되어버린 ‘장애법안’이야말로 ‘한나라당’의 현재 모습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씁쓸한 미소밖에 나올 수 없었다.
한나라당의 한심한 한 지붕 두 가족이여····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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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黨人의 의무와 책임 痛烈히 느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