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주최 한반도 통일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은?제하 심포지엄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의 주최로 '한반도 통일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은?'제하 심포지엄이 열렸다.ⓒkonas.net
<코나스>통일에 대한 환경, 정책 추진방향, 비용 등 통일 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을 한 심포지엄이 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의 주최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은 ‘한반도 통일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발제를 통해 북한의 급편사태가 발생하는 상황과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눠 통일과정을 분석했다.
통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 때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역설한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konas.net
손 편집국장은 “첫째, 향후 급변사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한국은 유엔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 지체 없이 통일의 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통일은 2300만 북한 동포 구출 및 포용’에 가깝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수령독재 체제를 대외개방체제로 이행시켜서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재건-교육화·산업화·민주화-과정, 즉 근대화 과정을 거친 후 남북한 주민들의 동의 하에 통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중국의 개혁개방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에 꿈쩍도 하지 않아온 것”이 문제임을 그는 지적했다.
손 편집장은 평소에 “한국의 주도 하에 미국, 중국의 도움을 받아 먼저 북한을 개방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 개방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통일 과정에 들어가자”는 견해를 피력해왔음을 주지시키고 ‘중국이 보는 북한문제’를 파악하고 ‘북한 개방화와 한중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오기를 원하며, 둘째, 중국 지도부는 재중 탈북자 문제로 유엔과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즉,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일-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은 ‘反美 전선’에서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공식적으로 핵 폐기 요구를 하기 어렵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손 편집장은 현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체제붕괴로 북한 난민들이 대량 유입되어 중국 동북지방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북한이 붕괴되면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등에 의해 미군이 평양과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해 대미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의 딜레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중심의 통일 보다는 한반도의 현상태 유지가 더 중요하며, 대미 전략의 충격완화지대로서 북한 지역이 유지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냉철히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韓中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북 비핵개방을 위한 ‘한·미·일·중·러 5자협의’로 한국은 북한 개방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한미합의→한미중합의→한미일중러합의의 수순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향후 北 개방정부 수립 및 통일로 가는 길에서 한국은 ‘간사 역할’을 해야 하고, 통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 때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발제한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은 한반도 내부 환경이 “대북 포용정책 기간(1998~2007) 중에 통일당위론에 대한 공감대는 약화되고, 대북지원 불가피론이 형성되었고, 5대 통일장애 담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5대 통일장애담론’(북한식 통일지상주의 과도한 통일비용부담론 통일한국의 치안불안론 사실상 통일만족론 단계적 통일론)의 극복을 위해서 통일당위성 담론을 재구성,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통일기회비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겸손한 통일외교로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로 주변국의 통일경계를 극복해야 한다 닫힌 민족주의 대신에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이익 극대화에서 동북아 및 세계차원 이익의 극대화 논리로 개발하고 설득시켜 나가야 하며, 한반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통일로, ‘단계적 통일대비’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등 통일과정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생각의 ‘상시 통일대비’로, 경제·군사 중심의 통일강국보다는 문화·외교 중심의 통일대국으로 가야 한다”는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통일정책’을 강조했다.
조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지역정부가 2개 형태인 남북연방제는 비현실적이고 불가하며, 13도 연방제는 남한 사회의 지역갈등 해소와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13도 연방제’를 주장했다.
조 소장은 “북한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통제·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통일의 리더십이 특히 필요한데,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갖춘 정치적 리더십이야말로 통일과업에 결정적인 덕목이고 국가지도자 그룹의 통일 의지와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통일코리아는 8천만 인구의 통합된 경제규모로 세계경제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한층 탄탄한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고,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허브이자 평화와 번영의 가교로 우뚝 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통일정책과 통일비용’제하 발제에서 “추정치에 따르면 적게는 약 1000억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약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기가지 편차가 매우 크다”는 분석결과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자생적 성장이 강조될수록, 점진적 통일이 이뤄질수록 통일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순서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남한의 연 GDP의 5%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비용적 측면을 경제학자적 입장에서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송영선 의원(좌측), 맨 우측부터 김춘진(민주당) 의원,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정수성(친박연대) 의원ⓒkonas.net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송영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의 분단유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국민은 더 이상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나누려 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생활도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현실, 김정일 정권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지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주변국을 설득해 한반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동의 해법을 찾도록 ‘주도적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정수성(친박연대) 의원, 김춘진(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국가 미래에 대한 통일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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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 때 통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