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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해상경계 공백 문제점, 인천공항 지분매각 지방공항 민영화 문제등을 집중 추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9일 해양경찰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 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해경의 해상 치안 안보 경계공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졸속적인 지분매각 추진문제를 지적하면서 매각방침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전에 실시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먼저, 지난 10월 1일 주문진에 귀순한 북한 해상탈북자 선박을 해경이 뒤늦게 포착한 것에 대해 해양경찰의 상황파악 능력 및 해군과의 업무연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해양경찰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와 육군 해안경비임무 인수에 따라 조직·인력·장비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들은 지난 7월 30일 연안호 피납사건 등 월선선박 문제에 대해 해양치안·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이 선박 GPS 장착의 의무화, 어선별 위치보고방식 도입 등 면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총괄기관으로서 해양경찰과 소방·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강화, 해상절도 등 해상 민생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 음주운전 등 증가하고 있는 해경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등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오후에 실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방안, 지방공항의 민영화 추진방안과 만성적인 적자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지분가치를 단순계산하여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예산에 책정한 것은 국내 최고의 알짜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매각방침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적 시설물인 지방공항을 단순히 재정적자 여부와 시설활용률을 문제 삼아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공항의 안전이나 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객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오는 20일 국정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통합된 양 조직의 화합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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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