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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국세 10억원 - 5억원 지방세는 1억원 - 5천만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요건이 국세는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지방세는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국세청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사항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국세징수법에 규정해 국세징수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세 체납액 10억 원 이상인 명단공개 요건을 5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행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 출국금지의 요건,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 징수효과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1억 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 10억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1.3%로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고액체납자는 4,426명이며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모두 17조 9,36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18조원은 올해 국세청 징수 목표액 154조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며 이번 3개 법률안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세청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외에도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종합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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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징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