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김정일 권력 붕괴초읽기라는 환상적 기대감보다 차분하게 김의 붉은 적화책동과 남한 내 친북세력의 연북 적화음모에 대한 경계와 대응책 세워야
김정일 권력 붕괴‘초읽기’라는 희망적 기대감에 들뜨기보다는 김의 붉은 적화책동과 남한 내 친북세력의 연북 적화음모에 대한 경계와 분쇄 책부터 철저히 가다듬어야 한다.요즘 우리나라에는 김정일 권력 붕괴가초읽기'에 들어간 듯한 보도가 꼬리를 문다. 서울에서 1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 심화, 화폐개혁 실패, 정보 유통 속도 가속화 등으로“연내 미증유의 사태”돌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7월 미국의 워싱턴타임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계속된 건강악화로 1년 정도 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올 2월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의 수명을 3년 남짓한 것으로 예측했다. 3월 중순 미국의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북한 지도부내의 갑작스러운 균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봉기나 김정일의 사망이 임박했음을 예측한 분석들이다.
김정일이 빨리 제거되면 될수록 북한 주민들은 그 만큼 더 빨리 굶주림과 탄압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 남한도 김정일의 광적인 핵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화적 남북통일의 날도 성큼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일 권력 붕괴의 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희망한다. 이 희망적 기대는 실제 김정일 권력이 끄떡없는데도 얼마못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소망적(所望的) 속단을 자아낼 수 있다. 거기에 더해 김정일에 대한 서구적 인식은 김의 필연적인 몰락을 예측케 한다. 경제실정과 독재탄압은 반드시 민중봉기에 직면해 붕괴되고 만다는 서구적 인식론이 그것이다. 북한에도 서방 사회처럼 시위할 자유가 주워진 것처럼 착각한데 연유한다.
하지만 16년 전 김정일에 대한 몰락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였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를 승계한 김정일이 3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의 권력은 오늘 까지도 철옹성 같다. 당시 서방 예측의 오류는 사악한 정권에 대한 희망적 조기 붕괴 기대감과 북한을 서구적 민주주의체제 시각에서 잘못 분석한데 기인한다.
공산 독재국가는 실정으로 수천만명이 굶어죽는다 해도 잔혹한 탄압으로 인해 국민들은 봉기할 수 없다. 1950년대 중반 중국 에서는 3000여만명이 굶어 죽어갔지만, 그곳 사람들은 공산당의 무자비한 압제와 감시로 감히 일어 설 수 없었다. 1970년대 중반 캄보디아 공산독재 정권 하에서도 인구의 4분의 1일인 200만 명이 학살되거나 굶어죽는 가운에서도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는 못하였다. 그저 소나 돼지처럼 끌려가 도살되었을 따름이었다.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학정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저항 대신 장군님 만세”를 부를 뿐, 권력을 무너트릴 정도로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불행한 현상이지만 김정일도 마오쩌퉁(毛澤東)이나 요셉 스탈린처럼 병사할 때까지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정일은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가 주민들에 의해 처절하게 처형된 사실을 기억한다. 김은 제2의 차우셰스쿠가 되지 않기 위해 개방 거부와 대비책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김은 차우셰스쿠가 성난 군중의 손에 의해 처형되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측근들에게 틀어주며 근원적인 대응책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밖에도 김은 자신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처럼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권력이 얼마 못가 곧 끝장날 것처럼 속단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 할 수 있다. 남한이 김정일 조기 붕괴 환상에 빠지게 되면, 김정일의 적화책동을 얕잡아보게 되고 그 결과 김에게 허를 찔려 도리어 당할 수 있다는 함정이 그것이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남한 내에는 친북좌익 세력을 침투시켜 놓은 채 적화의 결정적인 시기만 노리고 있다. 여기에 남한이 김정일 조기 붕괴 기대 속에 방심하다가는 자칫 적화책동에 대한 대비태세를 스스로 허물어 변을 당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친북좌익 정권 10년 동안 대북 경계심이 해체돼 적화 위기로 내몰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김정일 권력의 조기 붕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작전계획 5029’같은 비상 대비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조기 파멸 설 유포는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주민들에게 봉기의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남한 내 친북용공 세력의 기를 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한 주민들에게는 체제적 자신감도 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이 한 손에는 핵폭탄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남한 적화책동을 채찍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김정일 조기 붕괴 기대 속에 빠지게 되면 방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 권력 붕괴‘초읽기‘라는 환상적 기대감에 들뜨기보다는 차분하게 김의 붉은 적화책동과 남한 내 친북세력의 연북 적화음모에 대한 경계와 대응책부터 철저히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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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조기 붕괴에 대한 희망적 예측과 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