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오는 31일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진보신당은 30일 논평에서 현행법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아동 유괴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돼있다. 최근 김길태 사건 등 강력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보호감호소 부활, 사형 재개 등을 언급했고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전자발찌를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넘어서, 방화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화·살인 강도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라는 이유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민생치안을 통한 예방활동이 아니라, 소위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하는 이유이다. 성폭력 범죄가 재범률이 높다고 하지만 신고율이 7%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범죄들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범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 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과 형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지는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다. 토론과정 없이 성급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여론 잠재우기용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재범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웠을 때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수사기관이다.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다행히 신고가 되었을 때 전자발찌를 채운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과 아동이 느끼는 일상적인 위험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와 감시에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와 불안이 만연한 사회를 가져올 뿐이다.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 성폭력이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인 예방과 근절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대책도 소수의 흉악범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과 치안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사회적인 안전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사법조치한 시위사범은 오히려 늘었다. 경찰의 본분을 민생이 아니라 다른데서 찾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사의 허점을 보완하고 민생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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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예방 전자발찌법 개정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