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읽고 민생을 챙기는 후반기 국회를 기대한다 여전히 불통인 청와대, 더 큰 민심폭풍에 직면할 것 영정사진 촬영, 국방부는 안보확립보다 장례식 준비가 더 중요한가
진보신당은 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8대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다. 지방선거를 끝낸 이후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 운영진이니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가 아니라 민의를 배반하는 권력기관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대 국회 상반기만 해도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여당의 우격다짐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던 전력이 화려하다.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그랬고 금융지주회사법, 비정규직법,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가 그랬다. 국민의 뜻을 섬기고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야할 국회는 간 곳없고 다수당의 횡포가 난무하는 ‘동물의 왕국’이 되었다는 비판도 새삼스러울 것 없다.
김형오 전반기 국회의장은 4번의 직권상정으로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직권상정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장의 불명예를 안고 퇴임했다. 지금의 국회가 얼마나 ‘불통’과 ‘폭력’의 장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희태 의장 또한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의 소통 보다는 청와대의 뜻, 여당의 힘의 논리를 우선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그의 말처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경륜이 지닌 지혜’로 국회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 여당 대표시절 가졌던 불통 정치에 대한 각별한 반성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가 의미하는 교훈은, 정부여당의 불통의 정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국토 균형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 교육감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국회가 반성하고 추진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국회는 민의를 읽는 지혜를 보여 입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진보신당은 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하도급법 개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보조법 등 민생과 직결된 다수 법안의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다.
여전히 불통인 청와대, 더 큰 민심 폭풍에 직면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했다. 인수위 시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의료민영화 추진의 대표적 인물이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진보신당은 심각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전한다.
이번 내정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상혁 내정자는 도시보건지소 확대를 통해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보하자는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 국민의 평등한 건강권에 반하는 주장을 일삼은 인물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내린 심판의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선으로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의 원인이었던 국민과 불통하는 정치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국민의 심판에 반성하고 4대강 사업, 감세정책 등 정책수정이 불가피함에도, 지속적인 불통정치로 국민을 배신하겠다는 정권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후 국정기조의 변함이 없을 것임을 속속들이 내비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뚝심'에 국민은 다시 정부여당을 외면할 것이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마라'는 국민의 심판을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정사진 촬영, 국방부는 안보확립보다 장례식 준비가 더 중요한가
국방부가 지난 4월 일선 부대에 공문을 보내 전 군 장병들의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천안함 사고로 전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장병들의 영정사진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국방부도 유사시에 필요한 영정사진임을 인정했다고 하니 당면한 사건 해결과 안보확립 보다 그럴듯한 장례식 준비가 먼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해 부모들과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국방부가 전쟁공포감을 조성해 얻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국방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지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각 부대에서 진행 중인 사진촬영을 중단시키고, 국민 앞에서 해명하라. 국방부가 얘기하는 유사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대책이었는지, '오해'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두고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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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읽고 민생을 챙기는 후반기 국회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