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北 천안함 공격, 김정일 정권 막다른 길 택한 것으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더욱 점증되는 것으로 봐야"
우리의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강한 통일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전 통일부차관이 말했다.
또 통일에 대해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일 경우 주변국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현상 타파보다는 분단지속이라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마저도 중동지역 문제로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가장 큰 관심사항인 북한의 핵무기 등 WMD(대량살상무기)만 중국의 협조를 얻어 해체하면 그 이상은 분단현상을 묵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다.
▲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konas.net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10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초청강연에서 지금이 "남북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성장이나 인민의 복지가 아니고 김일성 가계의 유일사상체계 유지에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은 사실상 유일사상체계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천안함 어뢰 공격도 김정일 정권이 막다른 길을 택한 것으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더욱 점증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 에 대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통일노력 없이는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인 채로 분단 영구화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4강,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완전 복원하고 그 기초 위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고비는 중국에 대한 설득"이라면서 "(중국측이 말하는)우선 군사적인 북한의 완충지대론은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내야 할 상황이므로 압록강·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현재 북한은 중국에게 부담밖에 되지 않으나,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면 잃어버린 고리가 연결되어 중국경제도약의 제2의 계기가 될 것임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김 전 차관은 중국의 도덕성,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로운 모습' 등을 강조했다. 중국이 G-2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내 지도적 지위를 갖추게 되지만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파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중국의 지도력은 매우 큰 결함을 가지게 되고, 천안함의 범죄자를 계속 비호한다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명예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국이 원칙과 순리에 따라 대 한반도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1949년 정권수립 이후 중국의 외교양태에 비추어 단기간에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특성을 참작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개방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북한지역 개발에 관한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대원칙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급변사태를 거쳐 통일되는 경우를 상정해 연간 약 40억 달러 상당의 투입 구상을 갖고 투자 우선순위를 미리 정채 지난 10년간 대북지원이 군사비 전용이나 낭비로 끝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실제 집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해 두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천안함 사고 조사 발표이후 한반도 정세는 유엔 안보리 상정과 국제적 제재조치로 남·북간 경색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그런 전면전쟁 촉발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확실하게 유지되는 한,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1994년 당시와 판이하게 다르고,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도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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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북통일 적극 대비해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