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은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만들지 말기 바란다.
지금 합참의장이 명예롭게 전역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합참의장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비상사태 당시, 지휘 대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켜야 할 지휘통제실조차 이탈했다. 아울러 합참은 초동대응 미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엄중한 군기 문란 행위로, 군형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합참의장은 뭘 잘했다고 전역인가? 이상의 합참의장이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민의 눈이 무서운 줄 안다면 결코 이상의 합참의장의 전역지원서를 수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이를 수락한다면 국방장관이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알겠다.
이 정부에게도 엄중 경고한다. 천안함 책임 문제를 언제까지 회피할 셈인가? 감사원 결과만으로 군형법으로 처벌 받아야 할 고급지휘관이 12명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최고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즉각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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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전역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