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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정·공익성 평가에 중점…기본계획 심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를 포함, 지상파 43개 사업자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연말로 임박해옴에 따라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DTV 방송국 등 일부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었지만, 3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한 대규모 재허가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회는 올해 재허가 기본계획서 방송법의 근간이 되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에 좀더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청자 권익보장과 지역적·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함해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 지역 사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평가와의 중복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항목과 배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대비해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신규로 추가해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재허가 심사 시 이루어지는 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을 각 방송국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해 시청자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후, 재허가 백서를 통해 심사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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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 심사 공적책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