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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실수요자 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열린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 및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고,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됐다. 또한 실수요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적지 않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사실 주택가격 문제보다는 거래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데 오늘 회의의 초점이 있었고, 그래서 주로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대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DTI는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회사나 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 왔고, 또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확인 되었다시피 지금은 손댈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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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택가격 안정 지속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