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주요 7개 사립대에서 대학입학시험 국사 선택 의무화를 합의하였고, 서울대는 2014년부터 전 계열 응시자에게 고교 한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3일 한국사를 초·중등학교에서 필수 교과 과목으로 지정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사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대학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과목 위주로만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다” 면서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초·중·고등학교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며 법안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함양하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공고히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교과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한국사과목은 독립 교과가 아닌 사회교과안에서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에서 학생 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강화하는 취지에서 모든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화 함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한국사도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어 고교 3년간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한국사 교육 공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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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육 의무화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