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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대리운전 기사의 죽음 왜 산재가 아닌가?
진보신당은 23일 국회서 16개 노조.단체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연다.
오늘 증언대회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널리 알려 사회의제화하고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수고용은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로 대리운전 기사, 건설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 적용되며 최근 그 업종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회자로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최근 만취한 차주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여론화되고 있다"며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일이기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산재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 증언대회는 건설노동자 박태형 씨, 학습지교사 김혜서 씨,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부영 씨, 간병노동자 석명옥 씨, 퀵서비스 노동자 김현 씨, 대리운전 기사 김진호 씨가 직접 나서 자신의 노동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생생히 증언할 예정이다. 증언대회에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의 기조발제, 윤간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과장과 김인재 인하대 법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오늘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추진을 위한 준비회의'는 오늘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의 사회의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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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