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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말로만 생생내는 여당의 노인복지문제점 지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며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 넘긴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로당난방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6고 밝혔다.
경로당난방비 지원은 2008년 9월17일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을 확보해 전국 56,480개 경로당에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 90만원을 지원했었다. 이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170만명의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으로 2010년도 예산에 410억6,50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가 책정됐으며 이는 5만8천여개의 전국 경로당에 5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난방비 지원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한 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예산삭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한시지원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미 2008년 추경 때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궁색한 변명이다.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만 할 뿐이지 정부차원에서는 애초부터 노인복지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당정협의를 거쳤을 텐데 한나라당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이 전액삭감한 채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한나라당이 말로만 노인복지를 외칠 뿐 실제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의원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로, 절벽 끝에 내몰려있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MB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지역사회에서 170만명(34.4%)의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시는 겨울철의 경로당 난방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비인간적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4대강에 수십조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이 없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를 줄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주당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6.2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약속을 지키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의 전액삭감을 철회하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여가공간의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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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경로당 난방비 411억원 전액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