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폐기없는 청년고용 의무화방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것 4대강 찬반 논란, 해법은 공사중단과 재논의 뿐 등이다.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은 5일 논평에서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에 청년고용 의무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실업문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나마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 대책이 일관성과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될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막무가내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명목하에 2만명이 넘는 공기업 정원을 강제로 감축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신규 채용도 22%나 줄어들었다.
정부 스스로 청년고용 기회를 축소시켜놓고 아무런 평가나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청년고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니,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출범 초기부터 실시해왔던 청년인턴제 등 미봉적 정책이 실제 고용효과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 한마디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 싶다.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를 폐기하지 않고 청년고용만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금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공공서비스확대와 같은 근본적 고용창출과 지원노력 없이 손쉬운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법적 강제나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미봉책을 만들 뿐이다.
더욱이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온 노동유연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친기업.반노동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노동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두고 국토부와 이시종, 안희정 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토부, 민주당 도지사들의 '입장 선회'로 4대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며 보도한 언론, 그리고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안희정 지사의 해명 등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사실 문제 해결은 그닥 어렵지 않다.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60% 이상인 데다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강한 만큼, 하루빨리 공사를 중단하고 재논의하면 된다.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 재논의해서 온전히 민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면 될 일이다.
진보신당은 4대강 사업에 쓸 돈을 복지예산에 투자하면 보육, 의료 등 복지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누차 주장해 왔다. 벌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이포보 함안보 농성이 보름을 넘어간다. 농성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국회 특위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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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등 4대강 해법 재논의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