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진수희 의원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 대표적인 친이명박계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진보신당 정책위회는 9일 그간 진수희 의원의 활동과 정책기조를 보며, 향후 전개될 그의 복지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진수희 의원은 기획재정위와 여의도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의 부자감세를 친서민 증세로 호도하며 옹호한 바 있다. 이 정부 들어 복지지출이 적극적으로 늘어난 것인 양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IMF 이후 심각해진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한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최소한것으로 편성됐다. 이미 도입된 복지제도에 대해 신규 대상자 지원 중지, 지원 대상 축소 등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한 마구잡이식 정책이 시행돼, 서민들의 삶은 파탄나고 있다.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 재정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의 복지지출 확대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진수희 내정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영리병원 도입 방안 등이 나왔고, 이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에 대해 진수희 내정자는 줄곧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기획재정부가 복지부에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온 전재희 복지부장관 교체 이후에는 종전처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두 부처가 점진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진수희 의원이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된 것은 결국 국정 하반기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 붙이려는 이 정부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장관에 의해, 국민건강권이 의료자본에게 넘겨지는 일이 초래될 상황이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14로 전년도에 이어 사상 유례없는 소득불평등에 직면한 상황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15.2%를 차지해 750만명의 국민이 빈곤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30개국 중 최하위이고, 공적의료지출 29위, 사회서비스(비의료서비스) 지출 29위 등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비정규직 급증 및 대규모 빈곤층 발생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종합적인 국가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진보신당은 복지부 장관은 부자감세를 옹호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할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 수행자, 부자감세 및 서민복지 축소에 맞서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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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옹호 영리병원 도입할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