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전국6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사한 ‘건설업계의 애로실태와 정책지원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8%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거나 이미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물량 감소(51.1%)’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조달 애로(25.4%) 미분양 미입주 증가(17.3%) 원자재가격 상승(6.2%) 순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없다’고 답한 기업은 46.1%인 반면 ‘구조조정 추진‘이나 ‘신사업 진출’은 각각 38.0%, 12.4%에 불과해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설사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대책마련의 필요성 못 느낀다’ 2.6%, ‘휴·폐업 예정’ 0.9%이다.
실제 지방 건설社는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최근 각광받는 태양광사업쪽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여유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청건설업체인 는 민간공사 수주가 끊기자 새롭게 환경시설공사를 타진했지만 진입규제와 심한 경쟁에 막혀 무산됐다. 이와 관련 B社 관계자는 올해는 관급공사와 비용절감으로 어떻게든 버티는데 내년엔 관급공사마저 30%가량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 걱정”이라며 “정부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활로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3/4이 미분양주택 구입정책이 ‘별도움 안된다’고 답한 가운데 ‘매입대상 제한(62.4%)’과 매입가격이 낮아서(24.5%)‘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 지난 6월말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가 끝난 만큼 자금공급이 정상화되어야 함에도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비율은 0.4%에 그쳤고 오히려 ‘약화됐다’는 경우가 30.2%에 이르렀다.‘‘별반 다르지 않다’ 69.4%이다.
대한상의는 지금 건설업계는 대형건설사와 관련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패닉상태”라며 “연착륙이나 활성화가 아니라 건설산업의 붕괴를 고민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침체 지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수요가 없어 대책 나와도 회복 난망’이 27.8%로 나와 부동산시장을 암울하게 전망했다.‘‘기존대책 보완으로 회복’ 9.8%, ‘시장기능으로 회복 가능’ 2.6%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완화(45.3%)’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고 다음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감면확대(29.7%)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및 소득공제 확충(15.0%)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유예(10.0%)’ 등의 순이다.
한편 건설업 지원방안으로는 응답기업의 56.8%가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관급공사 확대(23.5%)’, ‘택지가격 할인 및 대금납부기한 유예(13.2%)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완화 과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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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 건설사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