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천안함 보고서 북한 소행의 결정적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일회성 이벤트 아니라 항구적 평화 만드는 계기돼야
진보신당은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이어 남한 정부가 정례화를 제의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일로인 상황에서 최근 대승호 귀환, 대북지원 제안에 이은 남북관계 해빙 움직임에 환영을 표한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대치정국으로 변화한 것을 상기해 봤을 때, 이번 제안은 지속적인 대화와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에 남한은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터야 하며, 북한 또한 합리적 대화를 통해 이를 받아들여 남북 대치관계 해소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 등의 선결조건을 내거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산상봉 신청자는 대부분 고령자로서 하루 10명꼴로 숨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상봉은 한시의 지체도 없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남북대화가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국회 천안함 특위 재가동해 천안함 진실 규명하자
오늘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최종보고서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북한소행의 결정적 증거라고 발표했던 ‘1번’표기의 잉크성분도 규명하지 못했고, 말만 무성했던 카탈로그도 공개되지 않았다. 게다가 프로펠러의 이상한 변형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정부와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와 더불어, 최근에는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조차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며 천안함 사건의 사고가능성을 언급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결론은 무조건 ‘북한의 소행’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북한 소행이라는 것인가. 정말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태도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조속히 천안함 특위를 재가동해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특위의 재가동에 즉각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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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해빙의 길을 열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