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질시아나이드 유통량 파악조차 안돼
임시 마약류 지정으로 신속 대처 필요
필로폰 원료물질이 국내에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 원료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찰은 최근 유통이 금지된 에페드린을 원료로 하는 종래의 필로폰 제조방법과 달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를 원료로 필로폰 2kg을 제조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문제는 식약청이 벤질시아나이드’에 대해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화학물질의 거래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이 관리하는 마약류 원료물질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피페로날, 1-페닐-2-프로파논, 사프롤, 감마부티로락톤, 1,4-부탄디올,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이다.
1-페닐-2-프로파논’은 마약 원료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1-페닐-2-프로파논’의 전 단계 물질인 ‘벤질시아나이드’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마약 원료물질인 ‘1-페닐-2-프로파논’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화학적 지식만 있다면 누구든지 ‘벤질시아나이드’를 손쉽게 구해 필로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벤질시아나이드’는 마약 원료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유통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를 유독물로 분류해 2009년 1건(20kg)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목적 또는 100kg 이하의 유독물에 대해서는 수입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 유통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승용 의원은 식약청은 벤질시아나이드의 시중 유통 상황을 조속히 파악해 마약 제조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종 마약이 속출하고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아직 마약 원료물질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관리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단속 및 적발 건수를 배제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다, 지난해 결산을 통해 주승용 의원에게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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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나돌아도 식약청은 눈뜬 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