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민주당 김성곤(여수갑)의원은 질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사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30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이 세수를 바탕으로 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자체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하여 일침을 놓았다.
지난 7월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특히, 전국의 86개군은 모두 5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을 등 7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2009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2012년 사이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입감소는 총 30조1,741억원이며, 동기간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입순증은 총 5조 8,965억원이어서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입증감액은 24조 2,785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질의에 나선 김성곤의원은 정부는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와 종부세 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러한 김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세입감소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세입 감소도 야기되는 치명적인 정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재정의 부실화경향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향후 고단위 극약 처방만이 남아있거나 국세와 지방세간의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감세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목적에 이바지 하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과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우선 지방정부의 자체세원 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복지, 교육,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자립도에 역하여 차등적으로 국고지원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곤의원은 질의말미에 2009년 기준 울산과 여수는 각각 97조원, 52조원의 누적생산액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산단이며 석유화확 분야의 생산비중이 각각 48.6%, 9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화학 산단지역의 지방세입 확보에 환경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혁균형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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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감세정책 중앙은 인심쓰고 지방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