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G20 민중공동행동 외신 기자회견서 온실가스 감축 국제노동규범, 비핵화 등 의제를 제시했다.
통제되지 않는 시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오래 전부터 공황과 경제위기 그리고 얼마 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생생히 확인했다.
그 위기는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에 특히 집중됐다.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집앞에 음식물쓰레기조차 내놓지 말라던 이 정부가 이 땅에 와있는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단속해 추락사하게 만들고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20 서울회의에서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통제하고 무력한 각국의 금융규제 및 감독 체계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은행세 등을 도입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기본적 기능에서 적극적 복지, 노동안정 정책추진 필요성을 고려하고 각국 정부가 함께 국제사회의 노동규범을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동기구의 재편을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각국이 식량 자급기반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합의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안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를 논의해서 전세계 민중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하나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러한 논의 없이 정상회의가 가진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진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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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G20 금융거래세 등 투기자본 통제 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