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일정 합의 괄목할 만한 진전
서울G20 폐막 기자회견…“IMF 이사직 2석 신흥국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환율과 함께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 코엑스에서 서울G20 정상회의 폐막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시적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관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해결한다는 원칙만 정했지만 이번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한다는 시점을 정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서울G20정상회의에 대해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공조 협력체계(프레임워크) 의제에서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 합의에 대해서는 “일단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며 “합의된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대로 IMF 쿼타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또한 IMF의 재원이 2배로 증액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번 서울G20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의제로 관심을 모았던 개발 분야에서 ‘서울 컨센서스’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G20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개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 모델’을 OECD 개발원조 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IMF의 분석에 따르면, G20이 정책공조에 성공할 경우 2014년까지 세계 GDP는 1조 달러 증가하고 2,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오늘 합의되고 발표된대로 이행된다면 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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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단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