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5일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세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복지경쟁은 반가운 일이지만 재정적 뒷받침 없는 허상이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늘이지 않고서는 복지국가의 꿈은 요원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세는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월 3일 조승수 의원 외 1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수 의원 사회복지세법안 제안 설명 전문>
존경하는 김성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울산북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대세입니다. 복지비전과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복지국가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복지 경쟁이 정말 반갑고 흐뭇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확대 주장은 허상이고 말장난일 뿐입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 우리사회의 직면한 심각한 불안 요인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지출은 국민의 복지 갈증을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수준은 GDP의 7.48%로 OECD 평균 20.6%에 1/3 수준입니다. OECD 30개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29번째로 매우 저조합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복지예산 증가의 대부분은 법적 의무지출의 자연 증가분이어서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수혜 확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세 도입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사회복지세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납부세액의 15%내지 30%를 부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에 따라 15~30%를 누진적으로 부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30%를 부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간 15조원 내외의 사회복지 재원이 새롭게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납부 소득세액이 400만 원 이하인 개인과 납부 법인세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은 사회복지세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소득자의 95%와 법인의 99%는 사회복지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특정계층에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부유층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70년대 우리는 자주국방의 기치 하에 방위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교통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꿈을 실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지사회를 꿈꾸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적게 거둬, 적게 쓰는 구조에서 적정하게 거둬,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이 취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세법안 재정 뒷받침 없는 복지 말장난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