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김정은 등장과 북한인권 전망' 학술세미나...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북한인권 상황분석 및 전망
지난 9월 28일 北 당대표자회에서 등장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전망해보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18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는 서울 정동 사랑의 열매회관 강당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 이에 관한 고견을 들었다.
▲18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는 김정은 등장과 향후 북한인권 변화 전망제하 학술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이날 김정은 등장과 향후 북한인권 전망 제하 발제자로 나선 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김정은 등장이후 북한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정책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강화하는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 상황을 분석하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konas.net
윤여상 소장은 통상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전통과 경험의 여부 ▶정치체제와 경제적 안정성 ▶국민과 정치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과 시민사회의 발달 등 이 ‘3가지 틀’ 속에서 일부의 상황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떠한 상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암담한 마음을 토로했다.
더욱이, 윤 소장은 “오히려 김정은 후계구축 과정에서 반발세력이 등장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변 환경이 악화될 경우 북한내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안별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지배자에 대한 반대와 저항세력은 물론이고 체제위협 세력과 잠재적 위험 세력까지 모두 수용해 체제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조장해 저항의식을 말살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김정은 등장 시점의 북한은 후계승계 과정에 불만세력이 등장할 경우 이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보다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용소 수감과 처형 등 강경한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윤 소장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외부정보 유입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탈북방지와 탈북자의 체포와 송환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강제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형과 구금시설 수용사례는 증가될 전망”이라고 ‘강제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이들을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여상 소장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김정은과 북한의 지배계층에게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압력과 조건을 형성해 그들이 정책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정권의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도록 북한내부에 외부정보를 확산시키고, 시장을 매개로 하는 개방과 개혁세력을 강화시켜 북한 내부의 민주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소장은 “북한사회에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체제전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함께 저항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북한정권에 현실적, 심리적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영순(북한민주화위원회) 여성 부위원장 등도 윤 소장의 전망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세미나를 주최한 강철환 대표는 “김정일 아들이 어디가겠나”라며 “생사람 잡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북한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전한 대한민국 인권대사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북한의 수령독재와 인권탄압이 지속되는 한 북한 주민들은 힘들고 억울한 행보를 걷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 NGO와 국제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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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상황 더욱 악화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