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순번 무시하고 미래희망연대에 의석 재배정
내년예산을 은근슬쩍 심의해 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파악 안 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011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계수조정소위원회(이하 계수소위) 위원명단을 결정했다.
계수소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종합 검토하는 기구로 내년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일 논평에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 8석, 민주당 5석과 비교섭단체로 자유선진당 1석, 미래희망연대에 1석을 배정하고 강 의원은 이와 같은 계수소위 구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의도적으로 민노당을 배제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올 정부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밀어붙이기와 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포폰 사용에 대한 줄다리기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했고, 급기야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한 예산안 검토를 최종 마무리하고 4대강 예산과 민생복지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강기갑 의원이 계수소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강기갑 의원을 계수소위 위원으로 배제한 것은 여야 양당이 적당히 타협하여 내년 예산안을 은근슬쩍 심의의결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계수소위 명단에 올라간 미래희망연대는 지난 2008년에도 친박연대 이름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보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소위 참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그간 비교섭 단체가 순번을 나누어 참여해왔던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강기갑 의원의 4대강 예산과 재벌특혜 예산 삭감, 민생 예산 증액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반영의지를 피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강기갑 의원의 소위 참여를 막아 나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의 파렴치하고 편파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의 1년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계수소위 위원에 민주노동당 몫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여야 양 당은 즉각 계수소위 구성안을 철회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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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소위회에 민주노동당 의도적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