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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고용노동부 예산 1443억 삭감 형님예산에 노동자 건강 생명 날라가
날치기 예산 파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예산 중 산재보험급여가 대폭 삭감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신당 정책위는 15일 한나라당 날치기 소동에 따른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변경 사항 분석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 예산이 총 1443억원 삭감되고 그 중 두드러지게 산재보험급여 389억원 삭감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정책위가 분석한 2011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따르면 정부원안에 비해 491억 3,500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의견에 비해 1,443억 5,400만원 삭감됐다.
그 중 산재보험급여 389억, 사회적 기업 육성 25억 등이 삭감됐으며, 환노위 심사 증액 요구 사업 중에서는 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금 31억 1,400만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 보수 예산 6억 등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산재보험기금 지출의 경우, 환노위는 156억 증액 의견을 제출했으나 날치기로 인해 상임위 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아 오히려 산재보험급여 389억 5800만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결국 상임위 의견에 비해 총 545억여원이 삭감된 셈이다. 산재보험급여 삭감으로 인해 내년 산재보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복지기금 중 임대아파트 시설 보수예산 증액 요구도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지원됐던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의 낙후된 시설을 재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환노위가 6억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으나 전액 미반영됐다.
진보신당 홍원표 연구위원은 산재보험 급여 삭감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의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 작태로, 형님예산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날라간 셈"라며 날치기 예산은 외국에 한식당 짓는데 50억을 배정하고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보수에 쓸 6억원조차 아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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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에 날라간 산재보험과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