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의경의 탈영과 자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소속 전경 6명이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진보신당은 26일 논평에서 전.의경 부대의 구타와 자살사고가 현역 육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을 만큼 심각한 상태임에도 근본대책조차 세우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건의 배경으로 지적되는 전.의경 폭력문화는 결국 전.의경들이 시위대를 적으로 보고 전투로 인식하는 폭력적인 시위 진압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내부의 강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전.의경 사이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부대는 아예 해체하겠다”는 발언은 경찰 수뇌부의 시위자체에 대해 적대적 시각과 폭력 진압 문제를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하급 관리자나 선임병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시위 자체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전.의경의 고질적인 폭력문화도 근절될 수 없다는 인식과 근본적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전.의경 제도에 대한 근본대책 논의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전.의경을 매년 20%씩 감축해 2012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전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아무런 설명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
대간첩작전을 위해 설치된 전경과 교통정리 등 대체복무제 취지로 설치된 의경을 시위진압을 위해 편의적으로 운영, 유지하는 것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전.의경 설치 취지에 맞게 전경제를 폐지하고 대체복무제에 맞는 의경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의경 구타.자살사건의 근본 배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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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구타 자살 사고 방치하는 정부 무관심과 무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