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포럼에서
국가이익과 민족이익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국가이익이라고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말했다. 또 통일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먼저 통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그 연후에 주변국과의 공조나 동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그가 접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나 중국 등 외국의 저명 학자들도 우리의 통일에 대해 한국인들 스스로 통일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사람부터 먼저 통일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달라고 한다"며 국가이익과 연관해서도 남북한 통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일체감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진하 연구위원ⓒkonas.net
김진하 연구위원은 10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제501차 조찬 강연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 한번도 외국으로 여기지 않고 국내문제로 보며 이에 따른 외교적 원칙을 악착같이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는 통일을 하려는지 어떠 는지 모르겠다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또 정권적 차원에서 봐도 지난 좌파 정권이나 보수정권이든 통일과 관련해 해 놓은 것이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변국에 대해서도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잘못 판단하면 손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적극적 입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따라서 통일문제도 국가이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익을 위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다부진 의지가 있으면 통일은 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반정부 투쟁 등이 북한에서도 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은 반정부 투쟁을 비롯한 조직 등이 아무것도 없다"며 "산발적인 활동은 가능하겠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전복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비핵화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북한 중심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며 "그런 측면에서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해 왔다"고 말하고 "중국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한국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우리의 활동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우리 정부나 국민의 사고, 역할의 중요성을 들었다.
그는 또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군의 북한 내 진주나 친중 정권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는 미군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인사말과 함께 우방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일과의 동맹은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위치의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유럽의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의 예를 들고는 이어 국가의 '명분'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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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터 통일 정의 확실히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