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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백지화 등 선거지원 성격 원내 공방 치열할 듯
4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뉴스파인더)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 간의 임시회 일정에 막을 올렸다. 오는 27일 재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쟁점법안을 두고 선거지원 성격의 원내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당장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영남권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신공항 문제를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와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영남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따져 바로 잡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당 분열에 따른 법안 처리에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는 계산을 깔고 전략을 짜는데 몰두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도 신공항 문제와 맞물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쟁점 법안으로는 우선 전셋값 인상률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 법안에 서명한 상태로, 선거를 앞두고 전.월세 대란을 이슈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왜곡으로 인한 더 큰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법안도 관심사다. 4대강 주변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법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밖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안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중점처리 법안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고,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국회보다는 선거일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현재 상태로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릴지 모르겠다"며 상당 수 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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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쟁점은 재보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