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3명 입건… 과학수사 통해 선거범죄 단속
(뉴스파인더)4.27 재보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검찰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 신종대 검사장)는 11일 4.27 재보선을 앞두고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 공안부는 이날 재보선이 치러지는 주요 선거구를 관할하는 전국 9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은 11일 현재 강원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3명을 입건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5명 등 총 13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1명이 기소됐고 12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전체 선거범죄 중 3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품선거나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악용한 흑색선전, 자치단체장 등 직무수행을 빙자한 후원-조직적 선거관여 등을 철저히 규명해 공정선거가 이뤄지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검찰은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DFC) 등 과학수사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포함한 통화내역 조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네거티브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만약 당사자간에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계속 수사하고 담당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 엄정한 형이 내려지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보완하고 허위로 거소 투표자를 신고하는 등 아직까지 법적기준이 명확치 않은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한편 검찰은 13일까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오는 14일부터 비상근무체제를 2단계 상향 조정해 선거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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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27 재보선 앞서 SNS 흑색선전 등 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