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부패한 재산증식, 이젠 국민들마저 도덕불감증 생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9일 논평에서 지난 16일 돌연 사직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직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돼 있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허준영 코레일 사장도 2008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강원도민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월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밖에도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다수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부실 불법대출 등으로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정창수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1월 25일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2월 17일 사이에 대부분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출액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5천만원 이하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 정관계 지도층의 도덕성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정책 결정전에 사전정보를 취득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공직에 있던 인맥을 이용해 퇴직후에도 각종 우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오는 문제들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더욱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현 정부의 도덕성을 질타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권도엽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현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앤장 법률고문등으로 인한 로비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밝히고 이밖에도 계속되는 4대강 부실공사와 철도사고등에 대한 정책검증도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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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인사정책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