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은폐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의 공개와 성실한 현장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2일 논평에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가 고엽제 매몰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이대로 덮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엽제 매몰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담겨 있는 보고서의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캠프 캐럴에서 시추공을 뚫어 오염 여부를 밝히는 토양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미군 측은 지난달 25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1992년 미 육군공병단 보고서와 2004년 환경오염조사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들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몰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예상되고 되고 있어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보고서의 공개를 계속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보고서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 보고서들이 SOFA 문서이기 때문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공개여부와 공개범위 등에 대해 미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보고서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측에 요구할 보고서의 공개범위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는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보고서의 일부라도 곧 제출할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개여부는 국무총리실(외교안보담당관실)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더니 급기야 미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1일 개최된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미군 측은 지표투과 레이더 조사와 수질 검사를 먼저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시추공을 뚫어 오염 여부를 파악하는 토양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레이더 조사와 수질 조사는 물론 토양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특히, 미군 측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가 끝나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 매립 의혹을 이대로 덮을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매몰했다는 의혹은 한국의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아니라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미국인에 의해 증언된 사실이다. 그것도 1~2명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증언을 뒷받침해 줄만한 정황 증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실을 숨기려 해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 진실을 숨겨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는 모습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고엽제 매몰은 한국 국민과 인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행위가 사실상 거의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자료를 숨기고 조사를 회피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분노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미군과 우리 정부는 분노에 찬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 감당할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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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기록 공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