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내 몇몇 예비군 훈련장에서 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쓴 데 대해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군 부대들을 동원한 전면적인 군사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4일 논평에서 군부대의 행위가 지각없고 분별없는 행위였음은 명확하다. 그 동안 정부가 시종일관 대북적대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이런 과잉행동을 나은 배경임이 분명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사진이 표적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북한이 1일 남한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것은 북한이 느끼는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한다.
정부는 뒤늦게 표준 표적지 사용권장에 그치지 말고, 최소한 유감의 뜻이라도 전달해야 한다.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원인을 남측이 제공하긴 했지만 북측의 주장은 도가 지나치다. 국가 지도자를 모욕한 행위가 아무리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 주모자 처형 등을 얘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전면적 군사적 보복’ 같은 말은 그렇게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언사는 남한 국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남한 정부는 북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경우 ‘원점 및 인근 지원 세력까지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뒤 안 가리는 호전적 태도는 남이나 북이나 똑같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국방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처형하라고 했다. 21세기에 타국을 향한 성명에 ‘처형’ 운운하다니 정말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최소한의 외교적 고려도,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없는 수준 낮은 언사이다.
사형제 폐지 여부가 인권 준수의 최소 기준이 되는 것이 세계적 상식인 시대이다. 또한 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형법의 기초이다. 빵 조각을 훔친 사람의 손을 자르라고 요구할 순 없는 법이다.
잘못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처형’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체제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식이다.
지금은 남한과 북한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때라는 점을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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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면적 군사 보복 발언 도가 지나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