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민사회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사법개혁 공대위, 야4당 소속 의원 13명 소개 받아 국회 제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사법개혁 공대위)는 22일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4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청원인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ㆍ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대표 5명이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 청원인인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대표들과 청원소개의원 중 민주당 정범구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안은 검찰청법 제2조 3항에 대검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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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