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정당한 절차를 만들고 이를 어긴 학부모,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의 교권보호조례안을 검토하겠다.
(뉴스파인더)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교권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는 ‘교권보호’ 카드를 들고 나왔다.
곽 교육감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권보호 조례를 만드는 일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이의나 항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데 반드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교육청에서 이같은 이의제기 절차를 정당하게 만들고, 이를 어긴 학부모,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토록 한다는 것이 현재 검토 중인 교권보호 조례안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날 곽 교육감은 “돌이켜보면 학생 인권 방안을 내놓았을때 함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놨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다”며 “하지만 교권확립을 위해 교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의 연수체계를 활용해 전문성, 감수성, 학생 지도역량 등을 키우는 것은 교사들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 문제는 교사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학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학교차원에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방종과 무례, 무질서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고 학교의 주인도 학생이지만, 진정한 주인의 권리는 주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체벌금지와 교권추락과의 “인과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수업 규율은 대폭 강화하고 수업 외 생활규율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곽 교육감의 주장으로 체벌을 금지하자고 했을 뿐 처벌과 훈육을 금지하자고 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곽 교육감은 또 이것은 학교가 민주화되면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교사무시와 일탈, 그리고 그에 따른 교권추락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어, 곽 교육감이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초중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교사에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크고 작은 교권추락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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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원인 제공 곽노현교육감 교권보호조례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