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8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정전체제에 머물러 있으며 전쟁은 진행중이다.
민주노동당은 27일 논평에서 지난 연말 우리 국민들은 정전체제하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의 공포와 위험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실지 체험했다.
남북관계 파탄이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되었고 남북 군사적 대결과 충돌로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반도상에 전쟁위험을 상존케하는 정전체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전쟁구조 이다.
언제든 휴전선 일대와 서해상의 경계선에서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으며 한반도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전쟁위기에 노출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연평도 사태에서 보았듯, 한반도 현실은 정전협정체제로는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전쟁구조를 청산하지 않으면 평화란 요원하다.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대립 구조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위협요소로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평화의 중심이 아니라, 대립과 전쟁위협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개최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지금 평화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됐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정전협정을 그대로 두고 전쟁의 위기와 공포에 내몰릴 것인지, 평화협정으로 불안한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할 것인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
평화협정이냐 정전협정이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과 사의 문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 전환과 6자회담 재개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이제라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온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 적극적인 행동을 해 나갈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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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 더 미룰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