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덕봉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최근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이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개혁의 어려움을 실감한다.
김덕봉(안보 칼럼리스트, 전 국방일보 편집부장)물론, 찬반양론 모두가 국가안보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각군별 이기주의, 현역과 예비역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국강병의 선진국들은 안보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 상황에 걸맞는 국방개혁을 단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은 1990년대 초 주적 소련이 소멸되고 냉전시대가 종결되면서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했다.종전의 국가별 전면전 위주에서 국지전, 대 테러전 등 소위 저강도 전쟁으로 전략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안보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2012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과 함께 그들이 공언해온 ‘강성대국 완성의 해’이기도 하다.대한민국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중국과 러시아도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정치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않은 시기에 불장난을 저지를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또한 최근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며 나타난 지휘체계상의 문제점은 하루빨리 재정비해야한다.
돌이켜보면 88서울 올림픽을 무산시키려고 KAL858기를 폭파했던 북한이 아닌가? 이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저지하려고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시간은 없는데 개혁안은 갑론을박중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국방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에서는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안보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논리가 국방현장에 끼어들어서도 안된다.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이 각군 간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되고 현역과 예비역간의 갈등으로 비쳐져서도 안 된다.
오직,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의 도발의지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는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최선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예비역과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하되 그것을 최종 선택하는 문제는 현역들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이시각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싸울 주력은 바로 현역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시스템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역시 현역들이기 때문이다.훈수는 어디까지나 훈수로 끝날 때 아름답지 않을는지...
국방개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방개혁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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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