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어제, 앞으로 3-4년 안에 만 4살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황 원내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직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서 증액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예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등을 삭감한 바가 있다.
보육예산 날치기 삭감 정당이 몇 달 만에 무상보육을 주장하다니 도둑이 갑자기 착하게 살자고 말하는 꼴이어서 미덥지 않다.
또 보육의 문제는 단순히 무상보육을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황 원내대표의 주장은 의미가 있지만 대단히 미흡하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투표는 적극 지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무상보육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오른손이 하는 한 번의 악행이 왼손이 하는 열 번의 선행을 가리는 법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추진하는 정당에게 진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다 의미 있고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 반대투표에 대한 당론을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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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 무상보육 주장 의미 있지만 미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