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부산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의견 표명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신창현는 23일 논평에서 한진중공업 사측이 김진숙 위원에게 생필품과 의약품 반입 등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인권위원들이 전원회의를 열어 의견표명을 요구했지만, 일부 인권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들게 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현병철 인권위 체제에서 이러한 파행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인권위가 대체 왜 필요한가?
인권이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들을 보호할 때 그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인권위의 설치 이유 또한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있다. 인권위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재벌 대기업을 지켜주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다면 이는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더군다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의견표명은 인권위 전원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데, 이 또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보다 상임위 의결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몰상식은 누구에게도 이해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국민의 눈이 두렵다면, 김진숙 지도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들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과 김진숙 위원 둘 중, 과연 누가 보호받아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인권위의 이러한 파행이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이 정권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에 있는 만큼, 현병철 위원장이 하루 바삐 사퇴하고 인권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점,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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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의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의견 표명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