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다
-민생문제 해결, 복지확대를 위해 전세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반값 등록금 3대 입법 추진, 정리해고 남발 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가적인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치 선거 개혁을 위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치자금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안할 예정입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입법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패킷감청 반대운동을 한다.
-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운동,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위험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철회 촉구를 하겠다.
오늘 사회 경제분야 정치 사법 행정 분야 입법 국감과제 발표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외교 국방 통상 분야 입법 국감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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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기국회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