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못 내렸지만 낡은 규제 없애고 문턱 낮추겠다
(뉴스파인더)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추가 감세를 철회한 것과 관련, 기업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부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대외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율은 내리지 못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각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초과학 및 원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서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 차례상을 준비하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그나마 걱정했던 사과는 최근 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전날 발표한 경기 부양책과 관련, “이제 뉴욕을 일컫는 ‘빅 애플’의 동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과로 ‘이브의 사과(창세기)뉴턴의 사과(과학)’ ‘세잔느의 사과(미술)’ 등을 언급한 뒤, “최근 이에 더해 애플사의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로고까지 그 반열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협력수요가 큰 건설·인프라 에너지 분야 협력을 우선 강화하고, 신성장분야인 IT·녹색분야 등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내에 신설되는 '신흥지역 연구센터'를 남아시아 연구·조사 기능의 중추로 지정, 내년 말까지 남아시아 전담 인력을 현재의 3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
또 2015년까지 인도에 코트라(KOTRA) 무역관 2개소를 추가하며, 현재 스리랑카와 진행 중인 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의 힘 이 큰 남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아시아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을 확대해 인도 등 주요 인프라사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협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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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기업부담 덜어주지 못해 미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