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2천4백만 북한사회, 경제난 타개를 위해 김정일이 거푸 중국을 전격 방문, 새로운 북-중 경제발전관계를 모색한데 이어, 지난달 20-25일까지는 다시 러시아를 방문,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모종의 협상을 벌이는 등 경제적 활로를 뚫고자 하는 가운데 북한사회 경제를 경영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를 분석한 강연회가 열렸다.
허철부 명지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북한시장의 위상을 북한 내 경제동향과 남북한 경제력 비교, 통일 시점과 이후 동독지역 경제를 비롯해 정치적 변동성과 정치시나리오에 따른 시장 형태 등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을 이용한 경험 등이 북한 경제 경영에 시사하는 교훈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한 분석과 방향점을 제시했다.
▲ 허철부 명예교수. ⓒkonas.net
허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29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참석해 최근 들어 통일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있는 통일비용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제기한 통일비용 추산 322억에서 5,500조 원 등을 예시하면서 그러나 이를 철저하게 준비할 경우 85%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허 교수 또한 통일세 징수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70%)가 이에 대해 긍정적이고, 통일 후 경제적 이익이 통일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통일을 대열에의 국민적 인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통일 후)통일 한국의 위상은 OECD 국가군 중 6위권에 이를 것"이라고 Paul Krugman 과 S&P의 예측치를 인용했다.
특히 통일이후 시대를 향한 분야에 시간을 크게 할애한 허 교수는 시장 형성 단계에 따른 통일금융의 차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 시장의 형성 단계에 따라 금융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정부재원의 한계로 민간 자금의 시장 원리에 따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재원 투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금의 시장원리에 따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북한 내 성장 가능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탈북해 남한 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비자 의식과 시장 적응도, 통일후 선호하는 생필품 공급체계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북한에서와 같은 배급제와 점진적 시장경제, 급진적 시장경제 와 같은 의식 선호도 내용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소비자 의식은 탈북 후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자유시장경제를 선호하고 탈북 후 연수가 짧은 층이 긴 층에 비해 시장관의 변화가 적고, 또 짦은 층이 긴 층보다 고객중심적 사고 형성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선호하는 생필품 공급체계 면에서는 탈북년수가 짧은 층이 급진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급진적 이행보다는 점진적 이행을 선호하고, 저연령층이나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자유시장경제를 더 선호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반 전 금강대 총장을 지낸 김유혁 박사의 제왕학 담론에 이어 진행되는 조찬 강연회에서 발표자의 강연내용을 경청하는 회원들. ⓒkonas.net
허 박사는 개성공단의 경험이 북한경제의 경영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통일로 가는 관문으로서 교류협력을 넘어 통일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즉,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로 참여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나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은 자본주의 기업경영방식의 학습장이자 통일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통일시대에는 개성공단 기업경영 경험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통일시대 직면할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 개성공단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명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인적자본과 생산성 면, 보상, 역량 개발, 조직 몰입 등을 중심으로 분석과 방향성 강조한 허 박사는 통일과 연계해 통일은 북한의 2천4백만 근로와 나한 567만 자영업과 700만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에 700조원에 상당하는 지하자원 부존이 있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특구 확산의 2단계로 자원특구, 관광특구 추가 등 개발여지가 있다"면서 러시아 출신의 국민대 안드레 란코프 교수가 주장하는 남한의 엘리트와의 경쟁력을 두려워하여 통일을 꺼리는 600만 북한 엘리트를 우호국인 몽골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이들에게 시장경제의 지식을 제공하는 계획을 신중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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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부 북한사회경제의 경영학적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