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로 다가온 대북차관 상환을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대물상환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파인더)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북차관에 대해 북한이 지하자원 등 현물로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식량차관 7,842억원, 철도자재장비 1,492억원, 경공업원자재 747억원, KEDO 대출 1조 3,744억원 등 총 2조 3,827억원에 달하는 대북차관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북한을 영원한 ‘불량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7천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현물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천지개벽을 해도 2조원에 달하는 차관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서 “북한에 매장된 약 360여 가지의 광물자원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철광석, 석탄, 구리, 금, 아연 등의 자원 200여 가지 외에도 황해도 앞바다에 약 50억~43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 가치는 아직 추정치도 나와 있지 않다”고 현물상환을 협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대가도 치루어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현물상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는 북한이 우리 측에 지하자원개발권, 처분권 등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까지 아연 1,005톤을 대물 상환한 전례도 있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대물상환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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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2.4조원 대북차관 현물상환 유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