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이정우 교수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과녁을 탓하지 말고 활을 돌릴 줄 아는 유연성,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숨가뿐 움직임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연구학회(회장 최대석)는 20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문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극동문제연구소 윤홍석 연구원은 최근 입국한 탈북자를 통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 변화 전망’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의 북한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김정일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감지되고 있고 나아가 김정일에 대한 반감도 점차 노골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남는 방법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20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연구학회 주관으로 북한문제 인식의 새로운 지평'제하 학술회의가 열렸다.ⓒkonas.net
이어 윤 연구원은 레임덕 현상의 원인을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관련된 권력층과 보안기관의 부정․부패 및 사회적 비리’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급증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주민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충성)는 ‘김정일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정권의 당면 과제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정착과 인민경제생활 향상을 통한 체제안정이며 이는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남북관계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상황이지만 오히려 북한은 과거와 같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한국에 대한 국지적 무력도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문제 인식의 지형과 새로운 접근’제하에서 한국의 북한문제의 인식과 관련해 “북한과 관련된 국내의 논의는 주로 보수 대 진보의 국내정치적 이념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반도 냉전의 역사와 1950년 한국전쟁을 겪은 기성세대들에게는 전쟁의 피해자인 남한과 전쟁발발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북한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황 교수는 보수 대 진보 대북관의 한계에 대해 국내의 단순한 보수-진보 논리로는 북한 핵 위기, 북한의 체제위기, 남북한 통일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문제는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의 세 가지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으며, 대북인식과 정책은 국제정치적 시각과 국내정치적 시각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남한 대북정책의 형성과 실천 제하에서 분단 이후 한국정부들의 정책 순위에서 대북 통일정책은 명목상 항상 상위과제로 지속되어 왔다”며 이승만 정부에서現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전개 사항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의 각 정부가 자신의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무모한 반발과 강경한 태도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과녁을 탓하지 말고 활을 돌릴 줄 아는 유연성과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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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